[뉴스포커스]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시끌'…윤대통령 "위헌 소지"
- 2년 전
[뉴스포커스]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시끌'…윤대통령 "위헌 소지"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공전하는 사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폭거"라는 입장인데요. 어떤 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통과됐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민주당이 제안을 하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2003년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인사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이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사후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하던데요?
국회 검증 절차 없는 초유의 국세청장 임명에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 중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대통령이 이를 핑계로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청문 시한을 넘겨 검증 의무를 저버린 건 야당이라고 반박 중인데요. 이번 사태,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제는 당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한도 각각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두 후보자의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윤대통령의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면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계·자구, 법사위원장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여당이 과연 절충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에 대해 공개적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추천 최고위원의 과거 막말 등을 문제 삼은 건데요. 안 의원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안 의원을 향한 견제가 시작된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민감한 현안이 올라올 최고위에 '친윤계' 정점식 의원과 '친윤계'와 소통 행보를 늘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의 2명 인사가 올라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내홍 수습을 위해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전대준비위원장엔 안규백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인데, 전대룰 개정 등과 관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차기 지도부에 대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이인영, 전해철, 홍영표 등 특정 계파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불출마하고, 70년대생이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가 되야 한다는 건데요. 86그룹의 후퇴와 97그룹의 전면 배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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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공전하는 사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폭거"라는 입장인데요. 어떤 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통과됐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민주당이 제안을 하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2003년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인사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이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사후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하던데요?
국회 검증 절차 없는 초유의 국세청장 임명에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 중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대통령이 이를 핑계로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청문 시한을 넘겨 검증 의무를 저버린 건 야당이라고 반박 중인데요. 이번 사태,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제는 당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한도 각각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두 후보자의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윤대통령의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면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계·자구, 법사위원장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온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여당이 과연 절충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에 대해 공개적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추천 최고위원의 과거 막말 등을 문제 삼은 건데요. 안 의원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안 의원을 향한 견제가 시작된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민감한 현안이 올라올 최고위에 '친윤계' 정점식 의원과 '친윤계'와 소통 행보를 늘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의 2명 인사가 올라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내홍 수습을 위해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전대준비위원장엔 안규백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인데, 전대룰 개정 등과 관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차기 지도부에 대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이인영, 전해철, 홍영표 등 특정 계파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불출마하고, 70년대생이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가 되야 한다는 건데요. 86그룹의 후퇴와 97그룹의 전면 배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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