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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음주운전 재범률 느는데 '윤창호법' 위헌…시동잠금장치가 해법?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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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반복적인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며칠 전 나왔는데, 큰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윤창호법'이 안 된다면, 술 마신 사람에게는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시동잠금 장치'는 어떨까요.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두 차로를 오락가락하더니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들이박습니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려다 결국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모두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던 운전자들이 다시 음주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도입됐는데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 중 재범자 수와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창호법'마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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