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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주하의 '그런데'] 무투표 당선 30%가 전과자?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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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누가 1, 2등이 되든 상관없이 공천만 받으면 대개 당선되니까 의가 좋아요. 서로 무소속을 견제한다고 합디다.'

유신 말기인 1978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유신체제에선 선거구당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죠. 여, 야 할 것 없이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이 정해졌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곧 있을 6.1 지방선거도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평균 경쟁률도 1.8대 1로 역대 최저, 경쟁자가 없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자동으로 당선된 후보가 500명에 육박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습니다.

무투표 당선, 괜찮은 걸까요? 정치학자들의 답은 명백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가장 우려되는 건 공약과 자질 검증 기회도 없이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무투표 당선자 중 30%가 전과자일 정도로 '자격 미달 후보'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시스템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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