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국민의힘 저지 총력전 / YTN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될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뒤인 오전 10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중에 마지막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된 뒤 곧바로 상정됐습니다.

이어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인해서 같은 날 자정에 무제한토론이 종료되면서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사건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공정한 법치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에게도 진심이 통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되면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예정이기는 한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에 회의장 앞에서 입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고요.

이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표결이 끝나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곧장 청와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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