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윤석열표' 손실보상...재원 마련은 어떻게?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발표 시작되는대로 현장 연결해보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먼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손실보상 방안,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수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지금까지 보상이 체계적이지 않고 너무 적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출범한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1차, 2차 손실보상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금액을 한 600만 원 정도 더 넣어서 이만큼의 지원을 더 해 주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왔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계획했던 50조 원 만큼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30조 원 중반대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조금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관련 내용을 조금 들어보고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도 있고 방역지원금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준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공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공약이 담겼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워낙 이슈였으니까요. 보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원금 감면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직접적인 보상을 해 주는 방안, 그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이 피해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가해졌...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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