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사퇴 이어 檢 지휘부 초유의 ‘줄사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예. 검찰 수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냈어요.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검찰의 수사권 권한을 없애는 검수완박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모든 상황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다시 한번 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근데 김오수 총장이 저는 사의가 굉장히 타이밍을 못 맞추었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김오수 총장이 지난번 사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한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재신임이 있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중재하는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겠다. 또 어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국회와 여론이 하지 말라는 수사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렸어요? (권력 수사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권력 수사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검찰의 어떤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이야기였거든요? 특별법도 그렇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국회 부르면 나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마구 이제 특별법, 국회에는 부르면 나가겠다, 권력 수사 하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 던졌는데 정치권은 귀담아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설득하는 거 자체는 전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검찰의 어떤 분명한 입장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어떤 국민 피해가 오는지 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본인들이 이미 그때 사표를 던졌어야지만 저는 되었었다. 지금 이렇게 이미 다 판 끝난 상황에서 어차피 김오수 총장 사표 내고 고검장들 6명 대검차장하고 다 사표를 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이미 야당까지 다 합의를 해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언제 사퇴할지 언제 사표를 던질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김오수 총장이 저는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에 대한. 지난번에 이미 사표를 냈을 때 그때 대통령 앞에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사표를 완강하게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상황 자체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오수 총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해버리고 그 김오수 총장은 이제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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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