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검수완박’ 숨은 의도 / 한동훈 청문회 ‘전운’

Q. 여량야랑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어떤 게 숨어있다는 뜻인가요?

'의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숨은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법안의 부칙을 보면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됐을 때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도 경찰에 넘기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넘겨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사건, 산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사건들을 더이상 검찰이 수사하지 말고 그것부터 빨리 수사를 막겠다는 어처구니 없으면서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뭐라고 반박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지난 11일)]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지난 14일)]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Q. 민주당, 검찰 수사권을 뺏겠다고 했는데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등을 지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져도 발빠른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고 반박했습니다.

Q. 다음 주제입니다. 체급 키울라, 민주당이 누구의 체급을 키울까 걱정하는 건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철거한 검증을 벼르면서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준비TF 단장(어제,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한동훈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급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Q. 한동훈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 일 때도 줄곧 정부·여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니 청문회장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거겠네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명 직후에는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을 하고 있죠.

[한동훈 /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지난 1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어제)]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청문회장에서는 '창과 방패'가 아닌 '창과 창의 대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떠올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국회에 나올 때마다 강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윤석열 / 당시 여주지청장(2013년 10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한 후보자와 민주당 청문위원 간 충돌이 벌어질 텐데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론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