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법카 의혹’ 도청 압수수색…경찰, 김혜경 소환할까

  • 2년 전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시청자 질문) 압수수색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유튜브 : 새**) 김혜경 씨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빠르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지난달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긴 했는데요.

지난 2월 경찰이 "수사 중립성에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국민의힘이 처음 고발한 건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서 고발이 이어졌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 첫 고발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죠.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가 훼손되거나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수사 원칙을 어긴 셈"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될 지 모르니 경찰이 일단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Q. 김혜경 씨 관련한 수사 대상이 3가지라고 명확하게 밝혔죠? 뭐뭐입니까.

우선 경기도청의 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개인 의전을 위해 채용된 것 아니냐는 부정채용 의혹이 있고요.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입해 전달했다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도 있는데, 배 씨가 다른 여비서 명의로 호르몬제를 대리처방해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혜경 씨뿐 아니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Q. (시청자 질문) 법인카드 사용한 건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유튜브 : 김**)

관련 자료를 들고 있는 경기도청이 지난 2월부터 자체 감사를 해서 5급 공무원 배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고발장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와 관련한 경기도청의 직원 진술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그런데 감사 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배 씨나 제보자는 조사를 안 했다면서요?

네,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배 씨에게 진술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경기도 전 7급 비서 측에도 조사를 위해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측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 책임을 맡은 경기도청 감사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임명한 측근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었잖아요.

이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제보자 측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수사가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Q. 김혜경 씨 소환 조사도 이뤄질까요?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도 있나 해서요.

이 사건의 구조상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이 전 지사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 , 호르몬제 처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소환조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2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 이재명 전 경기지사 아내(지난 2월)]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Q. 은수미 시장도 소환됐다고 하던데요, 뭔가 이곳저곳 묵혀 있던 수사들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오늘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 경과에 맞춰 소환한 것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사건의 연루자들이 이미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데, 은 시장은 지금에서야 소환한 것이어서 이런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결과가 명확해진 뒤에야, 경찰이 묵혀왔던 전현직 성남시장 관련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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