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반발에…인수위 “훈령으로 장관 수사지휘권 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반기를 든 법무부를 향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하자, 오늘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하고요. 

“훈령으로 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예정된 법무부 업무 보고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현 정부 주무장관이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으로 개별 수사에 개입하는 걸 막고 예산 편성권도 검찰에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등 격한 표현으로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어요."

인수위는 야당의 반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 개정이 어려울 경우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마친 대검찰청도 윤 당선인 개혁안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법무부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어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오늘)]
(대검과 법무부 입장이 많이 다른가요?) "글쎄,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을 겨냥해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최창규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