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술 불가피…출범 1년 만에 존폐 기로

출범하자마자 특혜조사 통신사찰 수사역량 부족 여러 논란에 휩싸이다 결국 존폐를 걱정하게 된 조직이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령 폐지까지 가진 않더라도. 위상은 추락할 거란 예측이 많은데.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장음]
"하나, 둘, 셋, 제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성윤 검사장 특혜조사 논란, 정치인 언론인 상대 무차별 통신조회 등으로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월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어제 뇌물 혐의 검사를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수처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의 조건부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4일)]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

특히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점적 수사권을 보장한 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공동정부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수처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달 25일)]
"지금 현재 공수처의 실력은 빵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나 수사 독점권 조항 삭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폐지까지는 안 가겠지만 위상 추락이 불가피해 구성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해 온윤 당선인 관련 수사 동력도 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고발 사주,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입건해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우 외환이 아니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당선인 관련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