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없이 사는 사람에겐 국가재정도 야박해 / YTN

대선 후보들이 지난 4일 농정 비전을 발표하면서,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재명 "농업, 식량안보산업 육성"
윤석열 "직불금 늘리고 농지 보전"
심상정 "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
안철수 "곡물 자급률 높이기 전력"

다들 이렇게 약속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힘없는 농민은 정책에서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 입찰공고를 한 번 보시죠.

입찰공고
"비축 계란 재고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대상 물량 – 계란 1,275톤
* 708,412판, 2,125만 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년 1월 19일

'수입 신선란 폐기처분 맡아주시오'라는 5억 원짜리 입찰공고입니다.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볼까요?

기재 차관 "내년 6월까지 계란 무관세 수입" …"설 명절 물가 관리 조기 대응"
- 서울경제, 2021년 12월 10일

이러더니 한 달 지나서 '누가 계란 좀 내다버려 주시오' 하며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겁니다.

계란 급히 수입하겠다고 발표하던 때에서 다시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입찰공고
* 2021년 수입 신선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수입 신선란 124톤, 206만 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11월 5일

방역 때문에 살처분 모질게 하고, 그래서 달걀값 오르니 넉넉히 수입해 가격 떨구고… 남으면 돈 들여 폐기합니다.

양계농가를 그렇게 열심히 지원했으면 성공한 정책이 됐을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계란 수입 계획 당장 철회하라
- 대한양계협회, 12월 15일

계란 수급 '청신호' 불구 정부 또 수입 카드
- 축산신문, 12월 15일

코로나19로 영업 제한하고, 줄줄이 폐업하면 재정 안정 내세우며 보상지원엔 야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금융권에 지원한 공적자금이 170조 원. 당시 정부 예산의 2배가 넘었죠.

지금 돈으로 치면 천400조 원 쏟아부은 겁니다.

왜 힘없는 사람에겐 국가재정마저 늘 야박한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20720244010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