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여전…조정안 해 넘기나
- 2년 전
[뉴스초점]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여전…조정안 해 넘기나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에 교육당국은 도입 시기와 적용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죠.
조정안은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했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이 기자,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여줘야하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 증명서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말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을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적용 대상은 2003년생부터 2009년생으로,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고요.
적용 시설은 식당, 카페는 물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시기는 당초 내년 2월 1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학생, 학부모는 물론 학원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에 정부는 적용 시기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학원 업계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당초 연말까지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협의가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방침 한 번 들어보시죠.
"현장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시기나 방안들을 좀 조정하는 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조정된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앵커]
학생, 학부모, 학원 등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네, 우선 학부모단체들은 단체행동을 하면서 정부에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부모단체들의 입장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을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곳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접종 강제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인데요.
이같은 반발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까지 제출한 건데요.
결론이 나기까지 제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는데 결론은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소원을 낸 학생도 있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난 10일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안 발표가 차이피일 늦어지다보니 방역패스를 둘러싼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2월 방역패스 도입을 가정했을 때 1, 2차 접종간 간격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에 효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은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직 도입 시기 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연말이 될 수도, 연초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또 학원업계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정부 안대로 2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당국은 내년 신학기부터 전면등교와 대면활동 늘리기를 목표로하고 있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12~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0%를 넘긴 상태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50%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면 좀 차이가 생깁니다.
16세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84.6%, 접종 완료율은 71.2%인데 12세 이상, 15세 이하에서는 각각 64.4%, 36.4%로 낮은 상태고요.
12세만 놓고 보면 접종 완료율은 20.8%로 떨어집니다.
여전히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상태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침이나 방역패스 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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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에 교육당국은 도입 시기와 적용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죠.
조정안은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했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이 기자,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여줘야하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 증명서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말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을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적용 대상은 2003년생부터 2009년생으로,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고요.
적용 시설은 식당, 카페는 물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시기는 당초 내년 2월 1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학생, 학부모는 물론 학원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에 정부는 적용 시기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학원 업계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당초 연말까지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협의가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방침 한 번 들어보시죠.
"현장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시기나 방안들을 좀 조정하는 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조정된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앵커]
학생, 학부모, 학원 등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네, 우선 학부모단체들은 단체행동을 하면서 정부에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부모단체들의 입장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을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곳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접종 강제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인데요.
이같은 반발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까지 제출한 건데요.
결론이 나기까지 제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는데 결론은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소원을 낸 학생도 있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난 10일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안 발표가 차이피일 늦어지다보니 방역패스를 둘러싼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2월 방역패스 도입을 가정했을 때 1, 2차 접종간 간격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에 효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은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직 도입 시기 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연말이 될 수도, 연초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또 학원업계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정부 안대로 2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당국은 내년 신학기부터 전면등교와 대면활동 늘리기를 목표로하고 있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12~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0%를 넘긴 상태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50%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면 좀 차이가 생깁니다.
16세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84.6%, 접종 완료율은 71.2%인데 12세 이상, 15세 이하에서는 각각 64.4%, 36.4%로 낮은 상태고요.
12세만 놓고 보면 접종 완료율은 20.8%로 떨어집니다.
여전히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상태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침이나 방역패스 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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