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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주하의 '그런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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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무슨 CSI야? 야, 우릴 어떻게 찾아? 우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잖아.'

현실에서도 소년 범죄는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엊그제는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퍼졌고, 지난달엔 대구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중학생들이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며 식당 주인을 되레 협박했죠.

기가 막히지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대신하니까요.

촉법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은 '덴마크의 경우 촉법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더니 14세의 재범률이 급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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