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첫 재판

  • 3년 전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첫 재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청구한 보석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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