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탈세 혐의 세무조사...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 YTN

20대 이하 주택 취득↑…특히 서울 지역 높아
국세청, ’부모 찬스’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조사
편법증여 혐의 조사…고가아파트 40명·빌라 11명


국세청이 편법증여 혐의가 의심되는 20세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고가아파트나 빌라, 재건축단지를 사들인 사람들이 중점 검증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무당국의 칼끝이 부동산 편법 증여에 맞춰졌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이 크게 늘면서 펀법증여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대 후반인 A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매출이 크지 않음에도 수십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 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인 A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허위 급여를 받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수억 원짜리 빌라를 취득해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갓 시작해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데도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40명과 다세대와 연립주택 취득자 11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사업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도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는 부모가 취득하고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를 정밀 검증하고, 차입금 상환과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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