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

[사건큐브]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관심을 모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씨에 대한 판결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미스터리한 구석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진 사건인데, 먼저 1심 선고의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는데, 오늘 나온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나요?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3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모'라고 지목받고 있는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죠.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바꿔치기를 한 적도 없고, 석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이 대부분 추론과 추측일 뿐이라고 맞서왔는데 오늘 1심 선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는데, 오늘 석씨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앞으로 언니 김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건 발생 4달이 지난 현재까지 석씨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라진 아이에 대한 행방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경찰과 함께 계속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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