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다주택자 '장기보유' 혜택 줄인다…어떤 법안?
- 3년 전
◀ 앵커 ▶
내년까지는 집을 팔아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집 한 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깍아주는 이른바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과 시장 반응과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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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이 이달 초에 양도세 개편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니까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때에는 양도 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1주택자 뿐만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1주택자가 되기만 하면 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마지막 한 채에 대해선 장기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줬던거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1주택 세제 혜택 계산 시점을 바꾸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준시점이 해당 주택을 처음 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었는데, 이걸 해당 소유주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10년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미 집을 산 지 10년이 넘었더라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엔 본인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군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집을 사서 20년 이상 살다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보면요,
지금은 경기도 성남의 집을 팔기만하면 서울 강남의 집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개정법안대로면 오는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남의 집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성남의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보유해야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걸 텐데, 시장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보유기간이 길다는 건 주로 소유주가 고령자라는 이야기이거든요.
특히 시장에선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많고, 자녀 학군이나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내년까지 집을 파는 경우엔 현행법대로 혜택을 주지만, 내후년부터는 집 한 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기준 조건도 바뀌지만, 양도 차익에 따른 공제율도 바뀐다면서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그동안은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만 분리해서 계산했는데요.
개정법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공제혜택을 집을 사고판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 10%까지 차등화하기로 한 겁니다.
## 광고 ##예를 들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15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지금은 그 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도록 돼 있지만, 개정 이후엔 최고 50%까지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신 양도세 비과세 기준, 그러니까 그 대상금액의 폭은 일부 완화했는데요,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늘리면서 대부분의 중산층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개정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셈법이 복잡할 거 같은데,
정부도 그렇고 시장에선 혜택을 보려는 매물들이 내년까진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나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단기적으로보면 혜택을 바라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차익이 적은 주택들을 처분할 요소가 생기면서 내년까지 매물이 다소 풀릴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처분하면서 결국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될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
내년까지는 집을 팔아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집 한 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깍아주는 이른바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과 시장 반응과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이 이달 초에 양도세 개편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니까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때에는 양도 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1주택자 뿐만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1주택자가 되기만 하면 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마지막 한 채에 대해선 장기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줬던거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1주택 세제 혜택 계산 시점을 바꾸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준시점이 해당 주택을 처음 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었는데, 이걸 해당 소유주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10년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미 집을 산 지 10년이 넘었더라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엔 본인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군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집을 사서 20년 이상 살다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보면요,
지금은 경기도 성남의 집을 팔기만하면 서울 강남의 집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개정법안대로면 오는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남의 집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성남의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보유해야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걸 텐데, 시장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보유기간이 길다는 건 주로 소유주가 고령자라는 이야기이거든요.
특히 시장에선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많고, 자녀 학군이나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내년까지 집을 파는 경우엔 현행법대로 혜택을 주지만, 내후년부터는 집 한 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기준 조건도 바뀌지만, 양도 차익에 따른 공제율도 바뀐다면서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그동안은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만 분리해서 계산했는데요.
개정법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공제혜택을 집을 사고판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 10%까지 차등화하기로 한 겁니다.
## 광고 ##예를 들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15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지금은 그 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도록 돼 있지만, 개정 이후엔 최고 50%까지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신 양도세 비과세 기준, 그러니까 그 대상금액의 폭은 일부 완화했는데요,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늘리면서 대부분의 중산층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개정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셈법이 복잡할 거 같은데,
정부도 그렇고 시장에선 혜택을 보려는 매물들이 내년까진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나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단기적으로보면 혜택을 바라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차익이 적은 주택들을 처분할 요소가 생기면서 내년까지 매물이 다소 풀릴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처분하면서 결국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될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