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이재용 가석방 여부 심사

[이슈큐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이재용 가석방 여부 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윈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 광복절에 가석방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단 심사대상에 오른 건 가석방 요건에 충족을 했다는 것입니까?

가석방 요건을 채우긴 했지만 가석방되기에 적합한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하게 될 텐데요. 가석방 심사위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가석방 후에 만약 다른 재판으로 재수감이 된다면 가석방 의미가 좀 떨어질 텐데 이 점도 심사위가 들여다볼까요? 아직 재판 중인 만큼 다른 재판으로 인해 수감될 가능성을 지금 가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가석방을 했는데 또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거죠?

여론이 미칠 영향도 관심인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반대한다는 의견이 22%를 차지하면서 가석방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가석방이 되더라도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가석방 가능성에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가석방을 너머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지만, 시민단체에선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석방의 경우엔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만큼 가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차 사면론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가석방이 아닌 광복절에 특별사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석방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을 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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