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게 지원"…여전한 사각지대에 자영업자 '분통'

"두텁게 지원"…여전한 사각지대에 자영업자 '분통'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증빙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이런 문제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씨.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3월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기 기준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했는데, 이를 증명할 서류를 뗄 수 없는 '간이 과세자'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이 2019년 한 번, 2020년 한 번,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는 반기별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카드 매출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 매출 감소를 증명하려 했지만, 지급에서 탈락했다는 자영업자도 다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도 간이 과세자들이 배제되는 '반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자들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깊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선 이해를 못 해주고…"

정부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세당국과 협력해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 논란과 함께 최근 감면받은 전기요금을 다시 내라는 '전기세 환급 문제'까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랐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줬다는 위로를 받았는데 갑자기 세 달치 감면받았던 걸 한 번에 내라고…"

정부 약속대로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제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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