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법으로 규제하는 ‘국가 지정 금지 단어’ 생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속보] 국가 금지 단어 생겼다' 제목과 함께 노인, 흑인,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국가적 차원으로 사용 금지한다" 적혀 있습니다.

팩트맨팀이 '국가 금지 단어'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최근 며칠 사이 문체부에서 금지 단어를 지정했다는 글.

실제로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단어까지 통제하는 건 심한 거 아니냐" "벌금 내는 거냐" 반응도 있는데, 이런 주장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누리꾼들이 인용한 글의 출처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정부 관계 부처의 합동 자료입니다.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언어, 표현 등에서 나타난 차별 표현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4가지 단어를 예로 들었는데요.



문체부에 직접 확인하니 차별 표현 관련해 '사례집'을 만들어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 단어를 못 쓰게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금지 규정 관련해선 여성가족부 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게, 혐오 발언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 적혀 있죠.

이 금지 조항이 뭔지 여가부에도 확인했는데요.



'차별, 편견을 조장하지 말자' 정도의 '선언적 의미'라며 온라인 게시글처럼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 조항이 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나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부처가 다른 각각 별개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특정 단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처럼 표현해 오해가 생긴 거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금지 단어가 생기고,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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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영재
연출·편집: 황진선 PD
편집: 정수영 A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유근, 김민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