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 3년 전
[현장연결]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갖습니다.

한미간 백신, 경제, 안보 분야 협력 분야가 주제인데요.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처음 진행되는 고위 당정협의회입니다.

김부겸 총리님과 장관님들, 서욱 장관님, 이호승 정책실장님, 이철희 수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과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미 양국이 단순한 수동적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 대등하게 세계 전체의 기후변화 문제와 백신, 안보 또 기술 가치 동맹을 이룰 정도로 국격이 상승하고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그러한 한미 관계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공적 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의용 외교부 장관님과 서훈 실장님 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대통령님의 방미 성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 하나씩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제 대통령님께서 여야 지도부 5당 대표를 불러서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야당 대표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를 초당적으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고 야당 대표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여야정은 협의체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군부대를 방문하고 왔는데 어제 제가 제정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확진자 접촉 때문에 저나 이철희 수석이나 다 참석을 못해서 아쉬웠습니다마는 어제 군부대를 가니까 우리 장병들 급식비가 한 끼에 2,930원이라고 그럽니다.

세 끼에 8,790원인데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가 3,625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리사 등 인건비 부담이 없어서 고등학생 급식비와 평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배식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총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다는 얘기를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잘 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장병들, 우리 아들, 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부신 성과를 가지고 온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되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국무총리로 취임하고 당에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너무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너무 많이 꾸짖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환대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과 여당 지도부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당정청 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우리가 서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정치를 또 행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방미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각 부처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건가 또 당과 국회에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건가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순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70년 내 상당히 진전이고 한 단계가 올라갔다는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준비해 나갈 건가 하는 오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정책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재추진 동력 또 40년 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투자와 에너지, 백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협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우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백신 역량을 확충하고 전 세계에 대량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됐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호혜적 동맹으로 확대하고 백신, 경제, 평화에서 실질적 행동을 뒷받침할 이행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통령님께서 이루어내신 방미 성과를 국민들께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후속조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여론과 당의 비판과 질책, 당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께도 그때그때 쟁점이 되는 것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다른 이슈가 재개됐습니다.

당에서 긴급제안해 주신 이른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LH 투기 의혹이 있어 관세평가 분리 문제로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에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에서 이전 기관 특별 문제 전반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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