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문대통령 귀국길…'북핵공조·백신파트너십' 성과

[일요와이드] 문대통령 귀국길…'북핵공조·백신파트너십'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대통령은 한미 간 대북 공조와 백신 파트너십 합의 등의 성과를 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 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며 총평했습니다. 실제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 정상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 코로나 백신 및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거듭 강조했고, 대북 특별대표로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발표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북한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처럼 결정적인 유인책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북미 정상이 언제쯤 마주 앉게 될까요?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 또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촉구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언급이 북한을 주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북한,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한국군의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ICBM 개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면, 미국은 어떻게 견제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가 다수 안장된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진행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한미동맹을 강조한 행보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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