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에도 집값 들썩…“하반기 더 걱정” 우려도

  • 3년 전


여당이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찾는 사이, 집값이 또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노원, 송파까지, 2.4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추가 규제도 잘 통하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공급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신고가가 나온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41제곱미터가 한 달 만에 1억 2천만 원 뛴 15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비싸도 일단 잡자는 분위기지만 매물은 가뭄에 콩 나듯 나올 뿐입니다.

[노원구 ○○공인중개사무소]
"매수자는 대기하는 느낌. 매물이 없어요. 양도세만 조금 풀어주면 집 내놓겠단 분들 꽤 많거든요."

한동안 진정되는 듯했던 시장은 2·4대책 당시로 회귀하며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등 추가 규제도 소용없는 상황.

6월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아파트 매물은 이미 소진된데다 서울 신규 분양마저 끊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팔 비틀기에 나섰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반년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압박합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36만 호 가운데 2.2%만 매물로 나온 만큼 이걸 최대한 끌어내겠단 겁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반발합니다.

[성창엽 / 임대사업자협회장]
"등록임대주택엔 시장의 가장 큰 수요인 3~4인 거주 아파트 비중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역시 집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말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도세를 중과하면 공급동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값) 상승압력이 더 높은 상황이죠."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하반기에는 집값이 더 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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