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세종시 특공 제도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공을 받고도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나온 특공 물량 약 2만 5천 채 가운데 10년 동안 매매, 전월세 등을 통해 거래된 아파트는 23.4퍼센트였다는데요.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기만 하고 살지는 않는 외지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종시의 무주택 가구 비중은 46.5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특공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됐다는 지적과 함께, 세종시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의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서울의 한강 이남 자치구까지 가세했습니다.
노선 연장을 주장한 자치구는 강동, 구로, 금천, 마포 등으로 대부분 한강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들 자치구는 강동구와 경기도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GTX-D의 예상 사업비가 국토부 공청회에서 공개된 10조 원보다 적은 5조 9천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인터뷰를 통해 GTX-D 노선 연장 요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 정상훈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큐브스 주식 5천여 주를 매도 하고 다음날 6천 주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총경은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어서 이번 판결이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겨레 살펴봅니다.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황이 극히 어려운 '한계 대학'을 선정한 뒤 세 단계 점검을 거쳐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폐교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처음인데요.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에서 비켜나 있던 수도권 대학도 앞으로는 최대 50퍼센트까지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방의 중소 규모 대학들에만 정원 감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 대학의 과제로 끌고 가겠다는 기조 변화가 크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 논란이 제주도에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 광고 ##일부 해루질 동호회 회원들의 '싹쓸이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 해안마을 어촌계가 피해를 호소했고 급기야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는데요.
해루질 동호회 회원들은 "레저인들의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면서 즉각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부 해루질 동호회는 단순 레저활동을 넘어 어업에 준하는 포획을 하고 있다 "면서 "해녀나 마을 어촌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우리 문화인 한복과 김치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문화?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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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공을 받고도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나온 특공 물량 약 2만 5천 채 가운데 10년 동안 매매, 전월세 등을 통해 거래된 아파트는 23.4퍼센트였다는데요.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기만 하고 살지는 않는 외지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종시의 무주택 가구 비중은 46.5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특공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됐다는 지적과 함께, 세종시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의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서울의 한강 이남 자치구까지 가세했습니다.
노선 연장을 주장한 자치구는 강동, 구로, 금천, 마포 등으로 대부분 한강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들 자치구는 강동구와 경기도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GTX-D의 예상 사업비가 국토부 공청회에서 공개된 10조 원보다 적은 5조 9천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인터뷰를 통해 GTX-D 노선 연장 요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 정상훈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큐브스 주식 5천여 주를 매도 하고 다음날 6천 주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총경은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어서 이번 판결이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겨레 살펴봅니다.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황이 극히 어려운 '한계 대학'을 선정한 뒤 세 단계 점검을 거쳐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폐교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처음인데요.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에서 비켜나 있던 수도권 대학도 앞으로는 최대 50퍼센트까지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방의 중소 규모 대학들에만 정원 감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 대학의 과제로 끌고 가겠다는 기조 변화가 크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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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 논란이 제주도에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 광고 ##일부 해루질 동호회 회원들의 '싹쓸이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 해안마을 어촌계가 피해를 호소했고 급기야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는데요.
해루질 동호회 회원들은 "레저인들의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면서 즉각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부 해루질 동호회는 단순 레저활동을 넘어 어업에 준하는 포획을 하고 있다 "면서 "해녀나 마을 어촌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우리 문화인 한복과 김치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