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문턱 또 못 넘은 檢…이재용 기소할까

수사심의위 문턱 또 못 넘은 檢…이재용 기소할까

[앵커]

어제(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이어 검찰로선 이 부회장과 관련해 두 차례 연속 수사 중단을 권고받은 것인데, 검찰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8대 6. '수사 중단'이 2표 더 많았습니다.

기소 여부는 7대 7로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월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검찰도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수심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지만, 이번에도 기소로 결론 짓는다면 자칫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막는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응급수술로 입원 중인 것도 검찰로선 수사를 이어가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번 사건 심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심의위 출범에 관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이번 프로포폴 의혹 심의가 "심의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거나 인권침해나 수사 중립성,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단 것입니다.

수사를 계속하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중단하면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 속에 검찰은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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