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발표…일본보다 16분 늦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작년 3월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1년만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논란이 되는 건 우리 정부의 저자세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영상)]
일단 외신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게 이제 한미 정보... 아, 군사당국에서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김종석]
시작은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오전 7시 6분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그 이후에 일본은 한발을 더 쐈지만요. 일본은 7시 9분에 해상보안청에 발사체 발표를 했는데 그것보다 16분 늦게 우리의 대응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러니까 예상된 도발이었는데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2+2 외교장관회담, 그 직전에 있었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런 것을 보면 그 직후에 도발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정찰 자산이 가동되고 있고 한미연합 자산도 가동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북한의 도발이 강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누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탄도미사일 여부는요. 이게 군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 뒤에, 4시간 뒤에 발표된 군의 발표에 따르면 마하 5~6, 그러니까 음속의 5~6배 빠른 속도로 450km를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무기 체계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입증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또는 다른 나라에서의 발표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그것을 발표를 늦추고 늦추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대북정책에서 부정적인 대응을 미칠 것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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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