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또 있었다" 법적 증언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임신중절 수술 중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 모 씨와 이 모 씨는 "수술 중에 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이 사건 전에도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답했다는데요.
낙태 중인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로 양동이를 미리 준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수술을 진행한 원장 윤 모 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뿐 아니라 전북 지역 의사 6명을 포함한 의사 가족 9명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LH 직원들로부터 나온 개발 정보가 그들의 친인척을 넘어서 특정 직업군에까지 알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배우자를 포함해 전북 지역 의사 가족 9명이 노온사동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4년여간 매입한 땅의 규모는 약 2700평으로, 거래금액은 43억 61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두 집 또는 세 집이 함께 땅을 사는 등 집단적으로 움직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해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열풍'이 불면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정보기술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클럽'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에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곳은 금융지주와 석유화학 업종이었지만 이제는 IT 기업들도 대표적인 고연봉 산업군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T 기업 내부에서도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는 '갈등의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제도 손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임원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에 이르지만, 지난달까지 가입된 전동킥보드 특약 건수는 5천 건 미만이라는데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지만, 본인 자동차보험이 없을 땐 이마저도 답이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데요.
전문가들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의무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1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됩니다.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져왔던 불완전 판매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은 2주 이내, 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들은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면서 '노역 투쟁'을 선택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과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등이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예산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임신중절 수술 중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 모 씨와 이 모 씨는 "수술 중에 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이 사건 전에도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답했다는데요.
낙태 중인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로 양동이를 미리 준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수술을 진행한 원장 윤 모 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뿐 아니라 전북 지역 의사 6명을 포함한 의사 가족 9명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LH 직원들로부터 나온 개발 정보가 그들의 친인척을 넘어서 특정 직업군에까지 알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배우자를 포함해 전북 지역 의사 가족 9명이 노온사동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4년여간 매입한 땅의 규모는 약 2700평으로, 거래금액은 43억 61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두 집 또는 세 집이 함께 땅을 사는 등 집단적으로 움직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해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열풍'이 불면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정보기술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클럽'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에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곳은 금융지주와 석유화학 업종이었지만 이제는 IT 기업들도 대표적인 고연봉 산업군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IT 기업 내부에서도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는 '갈등의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제도 손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임원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에 이르지만, 지난달까지 가입된 전동킥보드 특약 건수는 5천 건 미만이라는데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지만, 본인 자동차보험이 없을 땐 이마저도 답이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데요.
전문가들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의무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1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됩니다.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져왔던 불완전 판매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은 2주 이내, 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들은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면서 '노역 투쟁'을 선택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과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등이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예산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