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여 속도 내는 美…이번주 방한 주목
- 3년 전
대북관여 속도 내는 美…이번주 방한 주목
[앵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례적으로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대북 관여를 예고했는데요.
그런만큼 이번 주 방한하는 미 국무, 국방장관이 내놓을 메시지가 주복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자칫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단 우려를 불식하고 대북정책이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수주 안에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언급에 이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한 사실까지 공개한 건조기 대북 관여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대북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그런 만큼 오는 수요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국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행보가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한 기간 조율을 토대로 본격적인 미국의 대북관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완성 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견 조율에 나설 전망인데 결국 얼마나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즉흥적,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철저한 정책 검토를 통한 신중한 대북접근을 추구해왔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진전에 주안점을 둬왔던 만큼 다소 온도차가 있을 소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번 방한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논문 인쇄 강행을 시사한 학술지 측이 사후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램지어 교수 논문 사태의 전말을 기고했던 하버드 로스쿨 동료, 석지영 교수가 밝힌 내용인데요.
석 교수는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법경제학리뷰가 논물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쇄는 한 뒤 사후에 논물 철회를 공지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석 교수는 "인쇄본 출판 이전이든 이후이든, 논문의 철회는 그 논문에 '철회 공지'를 덧붙인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 자체를 완전히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 등 긴급한 비상 상황의 경우에만 논문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관행인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사태가 그러한 비상 상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학술지 측은 잇단 문제 제기에 '우려 표명'의 글을 올리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논문이 포함된 3월호 인쇄를 늦춘 상태인데요.
해당 논문이 이미 온라인으로 최종 발간됐다는 이유를 들어 우려 표명과 반박문을 덧붙이는 선에서 인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쇄본이 나온 뒤 사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례적으로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대북 관여를 예고했는데요.
그런만큼 이번 주 방한하는 미 국무, 국방장관이 내놓을 메시지가 주복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자칫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단 우려를 불식하고 대북정책이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수주 안에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언급에 이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한 사실까지 공개한 건조기 대북 관여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대북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그런 만큼 오는 수요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국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행보가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한 기간 조율을 토대로 본격적인 미국의 대북관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완성 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견 조율에 나설 전망인데 결국 얼마나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즉흥적,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철저한 정책 검토를 통한 신중한 대북접근을 추구해왔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진전에 주안점을 둬왔던 만큼 다소 온도차가 있을 소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번 방한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논문 인쇄 강행을 시사한 학술지 측이 사후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램지어 교수 논문 사태의 전말을 기고했던 하버드 로스쿨 동료, 석지영 교수가 밝힌 내용인데요.
석 교수는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법경제학리뷰가 논물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쇄는 한 뒤 사후에 논물 철회를 공지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석 교수는 "인쇄본 출판 이전이든 이후이든, 논문의 철회는 그 논문에 '철회 공지'를 덧붙인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 자체를 완전히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 등 긴급한 비상 상황의 경우에만 논문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관행인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사태가 그러한 비상 상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학술지 측은 잇단 문제 제기에 '우려 표명'의 글을 올리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논문이 포함된 3월호 인쇄를 늦춘 상태인데요.
해당 논문이 이미 온라인으로 최종 발간됐다는 이유를 들어 우려 표명과 반박문을 덧붙이는 선에서 인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쇄본이 나온 뒤 사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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