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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여파에 내년 출산율 0.6명대로 떨어질 것"

중앙일보
중앙일보
"지난해 0.84명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내년에 반영될 것이고, 내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암울한 전망이다. 그것도 저출산 대책 책임자가 그리 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는 27만2000명은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에게 코로나19 영향과 대책을 물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언제 나타나나. 올해,내년에 반영된다. 지난해 4~12월 혼인건수가 13.8%(역대 최대 감소) 줄었다. 게다가 보건 당국이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했다. 당사자한테는 '임신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혼인을 늦추고 출산을 늦추게 된다.   
어떻게 예상하나.
올해 출생아는 25만명 밑으로(24만명대),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22만명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출산율은 올해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예상한다. 2015년 1.24명에서 7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 상태가 계속될까. 초혼 연령이 더 늦춰지면 난임 연령(만 35세 이상) 해당자가 늘고, 둘째아이 출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미뤄던 결혼·출산이 2023년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잘 하면 반등해 30만명에 근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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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예산에 출산장려 예산 거의 없어 
  그간 200조원을 썼는데 왜 이런가. 큰 오해가 있다. 저출산 예산을 출산장려 예산으로 이해하고 효과 없으니 없애고 출산장려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만한 정책으로 돌리자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예산 중에 출산장려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436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