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與 엄호 vs 野 사퇴공세
- 3년 전
[여의도1번지] 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與 엄호 vs 野 사퇴공세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아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아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분석해 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과 탄핵 거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어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을 사과했지만, 국회에 "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한 데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거둬들인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부결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또 사퇴 시 문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사법개혁의 명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적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다면 그때의 독립성은 폭력성으로 변절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건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20대 국회부터 탄핵 요구 목소리가 있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리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이고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검사장급 고위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사전 예고 없이 휴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분은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3%p 상승한 35.2%로, 민주당은 7.8%p 하락한 25.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지지율 격차는 9.5%p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주일 사이 정당 지지율 등락폭이 컸던 원인,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서울시장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후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이 25.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5% 지지를 얻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런 결과를 두고 변수는 역시 '야권 단일화'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7%가 부동산과 주거 정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 코로나 대응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안에도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재·보궐 선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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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아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아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분석해 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과 탄핵 거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어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을 사과했지만, 국회에 "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한 데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거둬들인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 부결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또 사퇴 시 문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사법개혁의 명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적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다면 그때의 독립성은 폭력성으로 변절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건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20대 국회부터 탄핵 요구 목소리가 있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리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이고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검사장급 고위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사전 예고 없이 휴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분은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3%p 상승한 35.2%로, 민주당은 7.8%p 하락한 25.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지지율 격차는 9.5%p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주일 사이 정당 지지율 등락폭이 컸던 원인,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서울시장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여야 후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이 25.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5% 지지를 얻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런 결과를 두고 변수는 역시 '야권 단일화'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7%가 부동산과 주거 정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 코로나 대응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안에도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재·보궐 선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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