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보다 ‘녹취’ 캐물은 與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어제, 판사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여당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탄핵에 관해서는 법관 탄핵에 본질을 호도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사자 녹음파일은 합법이라고 어제 뉴스TOP10에서도 말을 했거든요. 홍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하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지금 여야가 자신들에 필요한 부분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은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야당은 그 얘기는 안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부분만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상당히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종석]
정치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비판도 여야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당의원들은 무엇보다 임성근 판사의 녹음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얘기는요.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느냐. 녹음에 꽤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정 부분 동의는 해요. 만약에 녹음을 하려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정을 했다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는 있죠.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꺼낸 건 부적절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질문의 내용에 본인이 답했을 때 그 답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까를 고민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얘기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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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