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국회 본회의…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
- 3년 전
잠시 뒤 국회 본회의…사상 첫 법관 탄핵 표결
[앵커]
국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곧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본회의까지 1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오후 2시 개의하는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탄핵소추안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탄핵소추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안 발언을 하는 데 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만으로도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가 넘어,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사상 첫 판사 탄핵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탄핵 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의회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겨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83만6천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면서요?
[기자]
민주당은 공급 대책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 안심이 된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오늘 공급 대책을 깎아내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채 공급만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나경원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가 주장하는 공급 확대는 듣지 않다가 야당 공약과 정책을 베낀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오늘 대정부질문 의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합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오늘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바이든 시대 한반도 외교 전략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대표연설도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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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곧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본회의까지 1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오후 2시 개의하는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탄핵소추안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탄핵소추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안 발언을 하는 데 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만으로도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가 넘어,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사상 첫 판사 탄핵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탄핵 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의회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겨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83만6천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면서요?
[기자]
민주당은 공급 대책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 안심이 된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오늘 공급 대책을 깎아내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채 공급만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나경원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가 주장하는 공급 확대는 듣지 않다가 야당 공약과 정책을 베낀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오늘 대정부질문 의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합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오늘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바이든 시대 한반도 외교 전략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대표연설도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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