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보고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이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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