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법무부 코로나 전수검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대응 실패로 도마 위에 오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이번에는 부실 전수검사 의혹이 휩싸였습니다. 전수검사에서 제외됐던 여성 수용자 가운데 한 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는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동부구치소는 여성 재소자가 300명 정도 돼요. 확진 사태 이후에 7차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6차 전수조사를 할 때 여성 재소자들 같은 경우 확진자 한 명이 안 나왔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뛰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7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 여성 확진자 한 명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보니까 8차에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전수조사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역학문제에 대해서 정말 몰상식하단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성과 남성이 따로 수용돼 있지만 남녀 교도관들이 식사를 할 때는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확진자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정말 동부구치소나 법무부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김종석]
지금 누적 확진자가 1,200명에 육박하고 여성 수용자 1명도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못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잘 못 고친다는 지적이 있는 게요. 지금이라도 다른 구치소로 이감을 하는 데 이것 또한 전수조사와 맞물리면서 좀 늦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법무부에서는 재소자들을 대구교도소로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 이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교도관의 확진으로 남성 재소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여성 수용자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이뤄졌어야 하는데요.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도 확진된 것 아니냐. 이거야 말로 사후약방문식 대처이고요. 지금 대구교도소로 이송한 250명 가운데 잠복기가 있거나 무증상 감염자 있다면 뒤늦은 이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산이 여기서 그칠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재소자들이 목소리는 ‘18㎡ 규모의 방에 8명씩 기거하고 있고 여성 재소자들은 확진자 1명도 없다는 미명 하에 모든 것에 제외되고 잊힌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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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