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단식…민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착수

  • 3년 전
길어지는 단식…민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착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보름 가까이 단식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아직 논의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유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인지 14일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거듭 법안 제정을 약속하며 단식 중단을 설득했지만, 유족들은 의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단식을 풀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무산은 안 돼요. 논의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저희가 그걸 못 믿어요."

특히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도 지금 사실상 지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조건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약속한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처가 협의한 정부안을 받아 29일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의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심사를 보이콧 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단일안을 마련해달라 요청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보이콧 할 경우 단독으로 심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센 만큼 합의 없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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