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후폭풍…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 3년 전
정경심 판결 후폭풍…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앵커]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가 분기점을 맞는 모습이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여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식 회의에서 정 교수에 대한 언급을 삼갔습니다.
오늘 500쪽이 넘는 판결문이 나오는 만큼,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신중하게 반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은 강한 반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법원이 양쪽 주장이 엇갈릴 때 대부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성토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한다며, 2심에선 결론이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사소한 표창장 위조를 갖고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과도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바른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를 적폐로 지목하고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만큼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재판 결과에 반성해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헌정 질서를 계속 부정하면 민심이 더 멀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나아가 재판부가 정 교수의 공범으로 지목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불복 집행정지 2차 심문과도 연결됩니다.
윤 총장이 이런 상황에 놓인 계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양당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야당의 여러 의혹 제기와 변 후보자의 해명이 오고 간 가운데, 정의당이 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리는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입증됐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기셉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위증을 했고, 구의역 김군 발언에 더해 어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또 다른 논란성 발언을 내놨다며 절대 불가하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당론으로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 노동감수성이 결여돼 국민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에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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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가 분기점을 맞는 모습이라 정치권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여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공식 회의에서 정 교수에 대한 언급을 삼갔습니다.
오늘 500쪽이 넘는 판결문이 나오는 만큼,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신중하게 반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은 강한 반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법원이 양쪽 주장이 엇갈릴 때 대부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성토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한다며, 2심에선 결론이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사소한 표창장 위조를 갖고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과도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바른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를 적폐로 지목하고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만큼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맞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재판 결과에 반성해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헌정 질서를 계속 부정하면 민심이 더 멀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나아가 재판부가 정 교수의 공범으로 지목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야의 엇갈린 반응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불복 집행정지 2차 심문과도 연결됩니다.
윤 총장이 이런 상황에 놓인 계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양당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야당의 여러 의혹 제기와 변 후보자의 해명이 오고 간 가운데, 정의당이 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리는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입증됐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기셉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위증을 했고, 구의역 김군 발언에 더해 어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또 다른 논란성 발언을 내놨다며 절대 불가하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당론으로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 노동감수성이 결여돼 국민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에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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