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논의했지만 '판단 보류'…"좀 더 지켜보자"
- 3년 전
◀ 앵커 ▶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동건 기자, 회의의 결론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전국 각 법원의 판사 대표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늘 회의는 조금 전 7시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모두 120명이 참석했고,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 대표들은 오늘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들의 사생활과 성향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죠.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같은 검찰의 정보수집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판사 대표들이 이같은 낮은 수준의 결론을 내는 것조차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이 진행중인데다가 윤 총장의 징계위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앵커 ▶
오늘 회의에서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인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과연 사찰로 규정할 것인가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이 우세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의 징계위, 그리고 법무부와의 공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에 찬성하는 판사들은 주로 검찰, 특히 범죄정보를 다루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게 부적절하다, 또, 공판과는 무관한 비공개 정보들이 담겨 있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반면 안건 결의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반대 의견에서도 '통상적인 참고 자료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부적절하지 않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의 이유 자체가 '지금 당장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만큼,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특히 논의 과정에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늘 토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 광고 ##앞서 '사찰 의혹 문건'의 당사자인 판사들의 의결에 따라 윤 총장의 중징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판사들이 판단 자체를 유보하면서 문건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공방은 더욱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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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동건 기자, 회의의 결론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전국 각 법원의 판사 대표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늘 회의는 조금 전 7시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모두 120명이 참석했고,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 대표들은 오늘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들의 사생활과 성향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죠.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같은 검찰의 정보수집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판사 대표들이 이같은 낮은 수준의 결론을 내는 것조차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이 진행중인데다가 윤 총장의 징계위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앵커 ▶
오늘 회의에서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인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과연 사찰로 규정할 것인가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이 우세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의 징계위, 그리고 법무부와의 공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에 찬성하는 판사들은 주로 검찰, 특히 범죄정보를 다루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게 부적절하다, 또, 공판과는 무관한 비공개 정보들이 담겨 있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반면 안건 결의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반대 의견에서도 '통상적인 참고 자료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부적절하지 않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의 이유 자체가 '지금 당장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만큼,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특히 논의 과정에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늘 토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 광고 ##앞서 '사찰 의혹 문건'의 당사자인 판사들의 의결에 따라 윤 총장의 중징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판사들이 판단 자체를 유보하면서 문건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공방은 더욱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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