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집값 잡을 구원 투수? 변창흠의 '말말말' / YTN

과연 집값 잡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 그동안의 글과 발언을 통해 평소 소신과 향후 정책 방향 전망해보겠습니다.

변 내정자가 '공급 전문가'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과거 뉴타운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집값만 올렸고, 저렴한 임대주택 멸실만 초래했다"고 발언했죠.

대신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변 내정자가 줄곧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요.

건물만 분양하는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내거나, 주택을 일정 기간에는 팔 수 없게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판다면 LH 같은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게 제한하자는 겁니다.

분양가는 저렴해지고, 집값 상승은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변 내정자가 과거 논문과 저서에서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다만 제대로 시행되려면 과거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비슷한 시범 사업이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는데 최종 경쟁률 0.15대 1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법을 발의한 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 책임 공방까지 일 정도였습니다.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의원(지난 2007년) :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대폭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정장선 /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지난 2007년) : 용적률이 400%에서 1,500%까지 가기 때문에 받아들일 경우 주택 정책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섭 /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지난 2007년) : 정부는 한 번도 반값 아파트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환매 제한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가 가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분양가라도 낮아야 하는 데 그것도 아니었죠.

변 내정자 역시 교수 신분이던 당시 '반쪽 사업'의 아쉬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지난 2007년, 당시 세종대 교수) : 분양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조세 제도라던지 도시계획, 건축과 관련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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