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 선고

[사건큐브]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 선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에게 재판부가 징역 6~7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2명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해 주목받았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피해를 입은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크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중학생인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에 무려 40만 명이 동의할 만큼 국민적으로 분노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청소년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워낙 국민적으로 분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엄벌에 처해질지 주목받았었는데요. 재판부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가해자 2명의 혐의가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한 명은 실제 성폭행을 했고, 한 명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역시 주범과 비슷한 형이 내려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선고가 내려졌다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데 앞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아주 낮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인 중학생 2명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가 과연 국민 정서법에 부합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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