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증세 논쟁은 본질 왜곡"

  • 4년 전
김현미 "공시가격 증세 논쟁은 본질 왜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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