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한통에 윤석열 배제작전?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라임 사태 사건 수사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또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야당 쪽도 로비했다, 검사도 접대했다. 그런데 검찰은 여당만 수사하더라. 이런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에 즉각 반응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했기 때문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벌써부터 이 정면충돌을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나도 한쪽은 내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의 입장에 중상모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로 야당 인사도 연루되어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검사들에게 접대했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다가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3일 연속으로 김봉현 씨를 만나서 진술을 들은 바에 따르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언론 인터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은 본인이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구자홍 차장, 야당 쪽도 로비했고 현직 검사 혹은 검찰 출신도 로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검찰 내부에도 로비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닙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씨의 자필 편지를 보고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 그런데 술 접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하더라.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김봉현 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관여되어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자신을 변호했던 한 변호사가 자신이 검거된 이후에 찾아와서 여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 정도를 이야기해줘야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재판 거래를 시도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김봉현 씨에게 그런 정도의 제의가 있었느냐, 만약 있었다면 누가 그런 제의를 했느냐, 그것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진위공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석]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일단 수사지휘권 내용이 어떤 형태인지 나오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옵티머스와 라임,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킨 엄청난 금융 사기 사건 그 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가 있을지도 모를 사건에서 유독 윤석열 라인과 야당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자마자 수사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은 총장 본인도 아니고 처가의 결혼하기 전 문제인데 그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만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을 캐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개인적으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석]
조상호 부대변인님,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덧붙였거든요? 어떻게 더 해석해야하는 겁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김봉현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을 보면 김봉현 회장을 변호했다고 하는 변호사와 현재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과 현직 검찰총장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윤 총장이 일상적인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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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