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미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논의…세부사항 언급안돼 外
- 4년 전
[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미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논의…세부사항 언급안돼 外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비롯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한미동맹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협의를 열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앞으로 추진 방안을 협의한 겁니다. 한미는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규모 축소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별 진전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2022년을 목표로 미군과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한 서 장관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별 진전을 내놓지 못했군요. 그런데 에스퍼 국방장관은 의제에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했다면서요.
[기자]
이번 성명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성명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 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 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이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교착상태에 처한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안보협의회 개최 전 미국 측의 사정을 이유로 회견을 취소하자고 양해를 구했고, 한국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잖습니까. 이에 대해 미 정부가 반응을 내놨다고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속내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악재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2년 넘게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입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 미 본토를 향한 위협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항간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핵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로도 여겨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현재 발생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천871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09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른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814만명을 넘었고, 인도는 730만명, 브라질은 514만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신규 사망자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HO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2주 정도 지나면 항상 사망자도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매일 5천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현재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이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건 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점차 증가하는 위협은 소규모 가정 모임을 통한 전염"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비롯한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한미동맹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협의를 열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앞으로 추진 방안을 협의한 겁니다. 한미는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규모 축소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별 진전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2022년을 목표로 미군과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한 서 장관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별 진전을 내놓지 못했군요. 그런데 에스퍼 국방장관은 의제에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했다면서요.
[기자]
이번 성명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성명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 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 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이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교착상태에 처한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안보협의회 개최 전 미국 측의 사정을 이유로 회견을 취소하자고 양해를 구했고, 한국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잖습니까. 이에 대해 미 정부가 반응을 내놨다고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속내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악재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2년 넘게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입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 미 본토를 향한 위협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항간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핵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로도 여겨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현재 발생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천871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09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른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814만명을 넘었고, 인도는 730만명, 브라질은 514만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신규 사망자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HO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2주 정도 지나면 항상 사망자도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매일 5천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현재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이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건 당국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점차 증가하는 위협은 소규모 가정 모임을 통한 전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