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가 본 집값 폭등 원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세가 꺾였다, 멈췄다.

[김태현 변호사]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거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꺾였다, 오른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꺾였을 수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김종석]
실제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집값이 정부가 판단한 것보다 더 올랐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어쩔 수 없이 오른 원인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종부세가 유지됐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종부세 같은 세금 정책도 부동산 가격 등락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전 정권, 전 정권 하는데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여 동안 뭘 한 겁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겁니다. 경제학에서 유일하게 증명된 과학적 이론이 바로 수요와 공급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 대책에 조금 더 신경 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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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