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나름 성과"..."좀 더 지켜봐야" 반론도 / YTN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줄어드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유리한 통계만을 반영한 평가라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압박해왔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지난달 초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누그러지는 등 정책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에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자체 평가가 유리한 통계만을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소개한 가격 하락 사례들은 급매로 나온 일부 매물일 뿐 비슷한 기간 다른 주택들은 기존에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은 강력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며 나타난 현상일 뿐 주택공급 확대정책과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뚝 끊겨 지난 6월과 7월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이제 취득세마저도 강화시켰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지, 주택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감소해서 시장이 안정화 되는 건 아닙니다. // 정상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안정화 되는 겁니다.]

아울러 조만간 풀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자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자극 요인이 되는 것도 부담인 상황.

이에 따라 정부가 스스로 성과를 내세우기보단 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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