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더 줄어 3.6%뿐…규제 사각지대 증가

총수일가 지분 더 줄어 3.6%뿐…규제 사각지대 증가

[앵커]

지분이 얼마 없는 총수일가가 계열사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건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해묵은 문제죠.

그런데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그대로인데 지분율은 1년새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가 지배하지만 지분을 줄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회사도 더 늘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개인의 계열사 지분율은 0.03％, 일가를 다 합쳐도 0.5％로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를 제외하면 55개 재벌 중 가장 낮습니다.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하림 역시 총수일가 지분을 다해도 1％도 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55개 재벌이 계열사와 비영리법인을 통해 가진 계열사 지분은 57％, 하지만 총수일가의 직접 보유분은 고작 3.6%였습니다.

1년 전보다도 0.3％ 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금융계열사 고객돈과 공익법인 자금을 이용한 우회 출자도 여전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가 128개로 4개, 금융 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가 41개에서 53개로 12개 각각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도 늘었습니다.

법상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는 총수일가 개인재산 불리기용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받는데 총수일가가 지배하면서도 지분율을 기준 이하로 낮춰 규제를 피한 곳이 더 늘어 388곳에 달한 겁니다.

이런 회사는 효성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호반건설, 넷마블 순이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익법인 출자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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