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텐데…당정, 내년 560조 규모 슈퍼 예산 편성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 규모가 56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미 올해만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내년에 늘어난 예산도 상당부분 빚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2021년 내년 예산안 경우 올해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9%가량 늘어난 5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 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며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세수는 줄고 정부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다보니 내년에도 상당한 나라빚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3차 추경을 통해 상반기 국가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내년에 가중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재정여력 비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의한다"면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쓰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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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