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의료계 “파업 유지” 맞서

정부는 파업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 초강경 대응애 나섰습니다.

업무에 다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했습니다.

의사들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갈등 상황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파업에 나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대해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어겨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협회 회장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겨 면허를 취소당했다 9년만에 재발급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부당하게 파업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중단하고 대화하겠다는 합의문을 마련했는데도 의료계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검토를 위한 안이었을 뿐 합의안이 아니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전공의와 전임의가 한명이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전공의들은 파업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중엽 /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국민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파업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으로 강력히 대처하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서라도 맞서겠다고 나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