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결정…항고심 심리 영향은 없을듯
- 4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파이낸셜뉴스입니다.
◀ 앵커 ▶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보좌관 인가 결정'이란 이유가 없으니 항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이번 처분 인가 결정으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사건은 상급법원인 대구지법 재판부로 넘어가 압류명령결정이 옳은지 등을 판단받게 됐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분기 경기 'V자 반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소비나 수출이 점점 개선되는 모습과 함께 3분기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단 소비부터 얼어붙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소비자와 대면 접촉이 많은 숙박업계나 음식업계 같은 서비스업인데요.
앞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월에도 서비스업 생산은 마이너스 3.5퍼센트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내놓은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4년 만에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4대 강력범죄는 16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엔 한 군인이 경기도의 공중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국회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화장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긴급 비상벨을 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 살펴봅니다.
내일부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보증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나눠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논란도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퍼센트, 25퍼센트씩 나눠 내도록 하고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내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보증료 분담을 둘러싼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료 분담에 뜻이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집값 추이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는 전주보다 0.01퍼센트 오르는 데 그쳤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법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은 최고 세율인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결국엔 집을 내놓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 광고 ##끝으로, 한국경제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을 두고 정부와 현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일?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파이낸셜뉴스입니다.
◀ 앵커 ▶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보좌관 인가 결정'이란 이유가 없으니 항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이번 처분 인가 결정으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사건은 상급법원인 대구지법 재판부로 넘어가 압류명령결정이 옳은지 등을 판단받게 됐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분기 경기 'V자 반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소비나 수출이 점점 개선되는 모습과 함께 3분기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단 소비부터 얼어붙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소비자와 대면 접촉이 많은 숙박업계나 음식업계 같은 서비스업인데요.
앞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월에도 서비스업 생산은 마이너스 3.5퍼센트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내놓은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4년 만에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4대 강력범죄는 16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엔 한 군인이 경기도의 공중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국회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화장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긴급 비상벨을 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 살펴봅니다.
내일부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보증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나눠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논란도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퍼센트, 25퍼센트씩 나눠 내도록 하고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내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보증료 분담을 둘러싼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료 분담에 뜻이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집값 추이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는 전주보다 0.01퍼센트 오르는 데 그쳤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법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은 최고 세율인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결국엔 집을 내놓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 광고 ##끝으로, 한국경제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을 두고 정부와 현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