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기지공격에 장거리미사일 적극 검토 / YTN

日, 헌법 9조에 따라 전수방어 외 모든 공격 금지
日, ’적기지공격능력’에 北 선제공격 가능성 내포
日 방위상, "적기지공격능력의 정의 재정립해야"
日, JASSM(900km)과 토마호크(1,300km) 구매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적 기지공격능력과 관련해 사정거리 9백km대의 장거리 미사일로 적 미사일과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아베 정권이 중무장을 통해 이제는 공격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상 오로지 방어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공격도 할 수 없는 일본에서 최근 들어 '적기지공격능력'이란 말이 부쩍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염두에 둔 이 말 속에는 표적을 정하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한 뒤 항공력을 이용해 직접 타격하겠다는 능력을 독자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고노 다로 방위상은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 자민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위대의) 타격 능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공격능력을 갖춘다면서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 거점을 타격하는 장거리미사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장거리 미사일에는 사거리 9백km대의 극초음속유도탄인 재즘(JASSM) 등이 첫손가락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외 국가 중 유일하게 영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1,300km대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장비 획득 등에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직접 타격보다는 상대적 저비용으로 억지 효과도 확보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효용성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지난 4일 자민당 미사일 방어 검토팀은 사실상 적 기지공격능력을 의미하는 '상대 영내에서도 미사일을 통한 저지 능력의 보유 검토'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이란 명목으로 전수방어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일본이 중무장을 통해 이제는 먼저 공격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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