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與, 권력기관 개혁 입법 속도전..."국정원·검찰 권한 분산"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이 직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역할도 대폭 축소되는데요.

정부·여당이 검찰, 경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 이 권력기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개편할 것인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개편안 발표 현장 먼저 보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국정원 명칭이 21년 만에 바뀝니다. 대외안보정보원. 말 그대로 대외안보하고 정보기능에만 충실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 새롭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원의 국내 사정 역할은 빼야 한다. 그래서 IO, 국내 정보 수집요원들을 일컫던 말인데요. 다 없앤다. 실질적으로 국내 파트는 다 사라졌습니다. 주로 대외업무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명칭까지 바꾸면서 고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 경, 국정원 여기에 사실상 사정기구, 사찰기구가 기무사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역사까지 세월호에서 민간인 사찰한 게 드러나기도 했죠. 기무사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해체됐어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마지막 기무사령관 남영신 사령관이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됐다가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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